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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여야 이견 해소 5월 지급!

출처: 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3월부터 이어져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소식입니다. 처음에는 소득 하위 70퍼센트, 중위 150퍼센트 사람들만 준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이야기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일괄 지급하자라는 의견으로 지금 좁혀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안 처리를 놓고 26일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다 합의가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최종적으로 27일에 국회 예결위를 통해 27일에 가동될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조를 지방에 분담하지 않고 '세출 조정'에합의 하였습니다. "추가 재원은 4.6조로, 전액 국비 충당 예정입니다. 이르면 27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가동돼 5월 안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안 변화

위에서 설명해드렸던 대로 추경안은 이와 같이 변화하였는데요. 처음에는 소득 하위 70퍼센트 가구에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총 9조 7천억 원을 들이기로 하였습니다. 4월 24일 2차 추경 수정안에는 전 국민 기준으로 바꾸면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은 동일하나 전체 국민으로 대상을 넓힌 거죠. 물론 국채를 발행하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으나 자진 반납을 하면서 좀 더 나아질 수는 있겠네요! 추후에 신청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